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요양기관,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본인 인증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분증 종류 및 본인 확인 절차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참고: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을 지참해야 하며, 사진이나 이미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례
응급환자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배경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분증 지참이 필요한 이유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 이용 보장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FAQ
Q1: 신분증을 놓고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설치하세요.
Q2: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통용되나요?
A2: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미성년자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A3: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실시는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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