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개인회생의 정의와 신청 요건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개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의 채무가 반드시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가 4억 5천만 원이고 담보채무가 6억 원이라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시결정 시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기각될 수 있다. 이처럼 신청자의 채무 상황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소액 채무의 경우
상담 중에 소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 정도의 채무는 재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액 채무는 회생 개시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채무 규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의 양과 채무의 비율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포함되며, 이러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므로 부부 공동 재산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담보채무의 문제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담보물건을 포기할지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8억 3천만 원 남아있고, 무담보 채무가 2억 원이라면 채무 조정이 어렵다. 담보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금과 개인회생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조정할 수 없다. 세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단 1원도 탕감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세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세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소득 증빙
소득의 중요성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에 적용된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최저 생계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이었으며, 2인 가구의 경우 2,991,980원이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변제 기간 동안 법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신청 후 유의사항
과거 신청 이력과 재신청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미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상담의 필요성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변제 예상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이며, 파산은 채무를 면책받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가 증가하면 변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나요?
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 면책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