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은 글로벌 및 IT 시대에 맞춰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와 정부, 언론,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의 세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와 가상화폐 과세 기준 정립,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의 틈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세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BEPS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회피방지법제 개선 필요성
국내 세법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은 실질적인 세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적용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 문제점 | 개선 방안 |
|---|---|
|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 한계 | 실질 우위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
|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불명확성 |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개선 |
| 정보 비대칭 문제 | 사전 보고 제도 도입 |
가상화폐 과세 기준 정립
가상화폐의 인기와 과세 문제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시급히 필요해졌다. 가상화폐는 그 특성상 국가별로 과세 기준이 상이하며,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과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가별 사례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통화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세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납세자 권익 증진 방안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필요성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 변화와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권리헌장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국가의 납세자헌장 비교
각국의 납세자 헌장은 법적 의미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는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와 그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납세자 권리헌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국내 조세회피 방지 법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리헌장을 개정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국세청은 논의된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의 거래소 등록제 도입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거래소 등록제 도입 시기는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