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과 수급 자격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생계급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와 약값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집수리 비용 보조
- 교육급여: 학생의 교복,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인상률 |
|---|---|---|---|
| 1인 가구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4인 가구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2026년 급여별 수급자격 기준
각 급여별 수급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316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1,025,695원
- 4인 가구: 2,597,895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474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2,119원
- 4인 가구: 3,247,369원
팁: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완화
2026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
- 자동차 기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며, 생업용 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의 경우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6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지원 혜택 요약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매월 최대 82만 원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90% 이상 지원 |
| 주거급여 |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 활동비 지원 (최대 86만 원) |
특히, 의료급여는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0%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 대해 50.2만 원, 고등학생에 대해 86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월급이 있어도 30% 공제되므로 수급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 수급 가능.
-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있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이를 기초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와 부동산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가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6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