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절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장단점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는 1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
|---|---|---|
| 사업장명의자 | 1인 | 2인이상 |
| 소득귀속 | 1인 귀속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 |
| 장점 | 1) 등록절차 단순 2) 손익 분배 분쟁 없음 3) 비용처리 분쟁 없음 | 1) 낮은 누진세율 적용 2) 경영 리스크 분산 3) 시너지효과 |
| 단점 | 1) 높은 누진세율 적용 2) 경영 리스크 단독 부담 3) 시너지효과 없음 | 1) 등록절차 복잡 2) 손익 분배 분쟁 발생 3) 비용처리 분쟁 발생 4) 4대보험 가입 의무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사업장명의자 | 개인 갑 | 주식회사 ABC |
| 소득귀속 | 개인 갑 | 주식회사 ABC |
| 장점 | 1) 설립절차 단순 2) 자금 인출 자유로움 3) 가지급금 문제 없음 | 1) 낮은 누진세율(9~19%) 2) 소유와 경영 분리 3) 높은 신용도 4) 배당금, 퇴직금을 통한 소득 이전 |
| 단점 | 1) 높은 누진세율(6~45%) 2) 소유와 경영이 일치 3) 낮은 신용도 | 1) 설립절차 복잡 2) 자금 인출 시 근로, 배당소득 발생 3) 가지급금 문제 발생 |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물적, 인적 설비 등을 법인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법인이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 조세부담 차이: 개인사업자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최대 25%로 낮아집니다.
- 대외 공신력 제고: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으로 인정받아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 기업의 장기적 발전: 법인은 주식이전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다양화: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개인과 법인 담당자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가업상속공제 기간 산입: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상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 개인채무는 무한 책임이지만, 법인은 유한 책임입니다.
- 부의 이전 기회 제공: 법인전환 전 사업용 채무와 현금 출자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법인전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법무사를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자금 인출 방법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인출할 때 지출 내역이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분리된 존재이므로 자금 인출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자금 인출 방법 | 자유로운 자금 인출 |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배당소득(결산배당/중간배당) 양도소득(자사주매입) 퇴직소득(퇴직금) 기타소득(사업 외 활동) |
법인전환 판단 기준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연간 소득세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세 과표가 1억 이상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만으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월급, 배당 등의 목적을 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법인전환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2: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변하나요?
법인으로 전환 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법인전환 후 자금 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자금은 개인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 배당 등의 방식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질문4: 법인전환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6: 법인전환 후 세무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전환 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