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세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부분은 부결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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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개요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변경 사항
-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유지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소득세 변화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
-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관련 조정
- 소규모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통합되어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조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창업 및 결혼세액공제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세액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감면 집중을 막기 위해 연간 감면 한도가 설정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의 주요 변경점은?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에서는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질문3: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4: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 시 적용됩니다.
질문5: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변화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연장되고,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이 인상되었으나 연간 감면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항목의 적용 시기를 유념하시어 세무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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